[머니노트365 정치부 = 국회·용산 특별취재팀] 2026년 10월 16일(금) (저녁 이브닝 종합)
헌정사 첫 ‘대법원장 탄핵’ 카드 꺼낸 여당… 취임 500일 ‘39% 지지율’ 국면 정면돌파 노림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여의도 정국이 가늠하기 힘든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우리 헌정사상 대법원장이 탄핵소추 대상에 오르거나 실제 탄핵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사법부의 수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전례 없는 정국 강수로 평가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및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사법부가 심각한 갈등을 빚어온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가 “조 대법원장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뤗다”며 강경론으로 돌아선 것이다.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역시 “반헌법적 행태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필요하다”며 탄핵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이처럼 파격적인 사법부 압박 카드를 꺼내든 배경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500일 시점과 맞물린 정치적 셈법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9%로 나타났다. 임기 초반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30%대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 사법부와의 대립각을 극명히 드러냄으로써 강성 지지층을 집결시키고 정국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승부수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 질서를 흔드는 사법 테러이자 폭거”라며 격하게 반발했다. 야당 원내 관계자는 “여당의 실제 목표는 대법원장에 대한 실제 탄핵 판결보다는 탄핵소추안 가결을 통한 ‘즉각적인 직무정지’ 효과”라며 “재판 중인 정권 관계자들과 대통령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모략”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과방위 곳곳서 정면충돌… ‘이재명 재판 중단’·‘법관 위축’ 두고 서초동-여의도 대격돌
국회 국정감사는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파행과 설전으로 얼룩졌다. 특히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 재판 중단 조치를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이 일시 정지된 것에 대해 “법관들이 스스로 누워버린 꼴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즉각적인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헌법 제84조(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내린 법리적 판단”이라며 위법성을 일축했다. 야당 측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 신설 조항과 관련해서도 김 법원장은 “법안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고, 이는 법관들의 정당한 판결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사법적 현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재판을 빙자한 정적들의 사법 테러”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2심 선고는 오는 12월 4일로 확정됐다. 한편,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부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고 밝혀 향후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역시 정치적 이해충돌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파행을 면치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척안을 강제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KBS 외압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한준호 의원 제척안을 제출하며 맞불을 놓았다. 여당 의원들이 MBC 비공개 업무보고에 불참하는 등 파행이 거듭되면서 국감 본연의 민생 점검 기능은 마비됐다.
용산, ‘부마항쟁 개헌’ 드라이브 속 내각 잡음 차단… 외교·안보 전략재편 착수
취임 5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민주화 정신의 헌법적 계승과 민생 현장 행보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부마민주항쟁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개헌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확립하는 일”이라며 국회에 개헌 논의를 전격 요청했다.
동시에 대통령실은 최근 발생한 여권 인사의 중대 실언 파문을 조기에 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부천 화재 현장 방문을 전후해 소방 조직을 향해 “재정 빨대”라고 발언해 소방 노조와 여론의 매서운 비판을 받자, 이 대통령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등을 통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소방관과 장병들에게 천금을 준들 아깝겠느냐”며 치하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는 추 지사의 발언과 선을 그음과 동시에 국가 공무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국정 관리 의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용우 대변인을 통해 “상처받은 소방공무원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중동 정세 악화에 대응한 실리적 작전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오만 인접 해역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야권의 ‘꼼수 파병’ 지적에 대해 “전쟁 불개입이라는 원칙적 입장은 철저히 유지하되, 우리 국익과 해상 수송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의 국방력 재배치”라고 설명했다.
‘취임 500일 39%’ 지지율의 경고음… 여야, 총선 전초전 진지전 돌입
이재명 정부 출범 500일을 맞아 집계된 지지율 39%는 여권 전체에 복합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소폭 반등하긴 했으나, 여전히 반수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중도층 이탈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여론조사 지표에서 나타난 여야 구도는 향후 정국의 험난한 지형을 예고한다. 차기 총선과 관련해 ‘현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7%로,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여당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34%)을 13%포인트 차로 앞섰다. 여권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사법부 탄핵이라는 강수를 둔 배경에는 이 같은 지지율 격차를 급진적 대치 국면으로 반전시키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주요 여론 지표 항목 | 조사 결과 및 비율 | 정치적 분석 및 정국 파장 |
|---|---|---|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 긍정 39% / 부정 평가 우세 | 취임 500일 시점 30%대 박스권 지속, 국정 동력 재집결 절실 |
| 차기 총선 구도 인식 | 여당 다수 34% vs 야당 다수 47% | 정권 견제론 우위, 여권의 대야·대사법부 강경 대치 유인 작동 |
| 사법부 이슈 반응 | 대법원장 탄핵 검토 착수 | 진보·보수 진영 간 극단적 결집, 중도층 실망감 확대 가능성 |
막전막후: 야권 대권주자 수사와 ‘여야 맞불 고발전’의 셈법
정치권 물밑에서는 여야 대권 잠룡들을 향한 사법기관의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스펙 의혹 관련 재고발 사건이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배당되었으며, 수사 무마 관여 의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또한 경찰은 ‘딸 교수 임용 특혜 의혹’을 받아온 유승민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 전 의원은 즉각 “야권 정적들을 겨냥한 야비한 모욕이자 정치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편, 여야가 지자체 사업을 둘러싸고 벌이는 고발전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서울시가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한강버스 선박 건조 관련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자, 여당 의원들은 “지자체 차원의 은폐 시도”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여야가 상호 약점을 잡기 위해 고발장을 남발하면서 정치의 사법화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국 관전 포인트 및 내일의 분수령
대법원장 탄핵론이라는 유례없는 초강수가 던져진 가운데, 여야의 대치는 국회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 표결 대결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실력 행사로 옮길 경우, 사법부 기능의 일시 정지와 함께 여야 관계는 완전히 파국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아울러 오는 31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만료를 앞두고 법원이 직권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 그리고 12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정국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서 민생 법안과 예산안 심사가 파행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대통령 재판 중단을 둘러싼 서초동과 여의도의 정면충돌은 삼권분립의 기틀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국정 운영의 책임과 사법부의 독립성이 정략적 셈법에 휩쓸려 타협 없는 치킨게임으로 치달을 경우, 그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정치적 불신의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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