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일) 아침] 국감 막판 조희대 탄핵 정면충돌…與 역공 특검 맞불에 정국 강대강 관련 현장 사진 1](http://kingbrightsucces.com/wp-content/uploads/2026/10/temp_wp_1792281712071_1.jpg)
[머니노트365 정치부 = 국회·용산 특별취재팀] 2026년 10월 18일(일) (아침 모닝 종합)
[정국 진단] 司法-입법 정면충돌 속 터진 ‘설화(舌禍)’… 國監 반환점 돈 여야, 총력전 진흙탕 싸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9일을 기점으로 반환점을 돌며 후반전에 돌입하는 가운데, 여야의 대치가 단순한 정쟁을 넘어 헌법 기관 간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찰 조작기소 특검’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론을 공식화하며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방어용 정권 몰락의 신호탄’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 배수진을 쳤다. 여기에 대법원이 이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특별3부에 배당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정면충돌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처럼 엄중한 정국 기류 속에서 여권 내부에서는 뜻밖의 ‘설화(舌禍)’가 터져 나와 복잡한 셈법을 더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과거 자신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고 언급한 것이 화근이 됐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오만하고 뻔뻔한 영혼 없는 사과”라며 대야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고, 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긴급 사과를 발표하며 불길 차단에 부랴부랴 나섰다. 대형 악재와 사법 리스크가 복잡하게 얽혀 들며 여야 모두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외나무다리에 선 모양새다.
‘조희대 탄핵’ 배수진 친 민주당, ‘직무정지 가처분’ 배당한 대법원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연일 대법원을 향해 매서운 포화를 퍼붓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희대 대법원 체제의 편향성과 재판 지연,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탄핵 소추안 발의가 단지 엄포용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당 지도부는 검찰의 기소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까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강성 지지층, 이른바 ‘집토끼’를 결집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대형 프레임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을 헌정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 탄핵론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고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공작”이라며 “이는 결국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은 헌법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와중에, 대법원이 이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특별3부에 전격 배당하면서 사법부 내부에서도 법리와 정치적 파장을 둘러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원내 정면충돌] ‘방어막’ 없는 상임위 국감… 32건 방치된 민생법안 뒤로한 채 ‘사법 리스크’ 공방만
국회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장은 여야의 전열이 최전방으로 배치되며 매일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서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이 대여 공세의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며 야당 의원들과 거친 설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들의 선전을 반기면서도, 지나치게 과열된 대치 국면이 국감 전체의 정책 메시지를 압도하는 것에 대해 묘한 온도 차를 보이는 기류도 감지된다.
문제는 정치적 공방에 상임위 기능이 마비되면서 정작 시급한 민생 현안과 안보 이슈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가정폭력 참극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가해자 격리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검토 중이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국회 내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32건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계류된 채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
| 상임위원회 | 주요 쟁점 및 충돌 사안 | 방치 및 정체된 민생·안보 현안 |
|---|---|---|
| 법제사법위원회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 검찰 조작기소 특검, 李대통령 재판 중단 공방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안 32건 계류, 산재 사망 관련 처벌 강화법 |
| 국방·외통위 | 주한미군사령관 ‘영토주권’ 발언, 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 대북 정보 예산 감액 | 777사령부·정보사 예산 삭감에 따른 한미 정보 공유 차질 대책 |
| 정무위원회 | 5대 시중은행 연쇄 해킹 사태 및 고객 정보 유출 책임 추궁 | 금융 보안 신뢰 회복 및 피해자 구제 제도화 입법 연기 |
금융권 연쇄 해킹 사태로 5대 시중은행장들이 정무위원회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였지만,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정책 대안 제시보다는 호통치기와 망신 주기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근속 6개월 미만의 신입 노동자라는 통계가 발표되고, 무인기와 드론 중심의 현대전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K-무인기 기술력의 신뢰성 의문이 제기되는 등 엄중한 국정 과제들이 사법 리스크라는 블랙홀에 빠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용산·외교안보] 李대통령 순직 소방관 조문 ‘민생 다지기’… 對日·對美 외교 악재엔 강경 기류
용산 대통령실은 국회 국감장의 극한 대치 속에서 ‘민생’과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구조 작업 중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전격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의 손을 잡고 “님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특히 “소방관 딸이 7살”이라는 유가족의 대답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진정성을 보이려 공을 들였다.
하지만 외교·안보 전선에서는 미국과 일본 양국을 향한 유연치 못한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며 용산의 국정 운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자,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지도급 인사들의 행태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일 관계 개선 흐름 속에서도 역사 문제에 대한 원칙적 대응을 재확인한 셈이다.
주한미군사령관 발언 파장과 전작권 전환 공방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기류가 심상치 않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발언을 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여건의 변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주한미군사령관이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전작권 전환 조건은 빠르게 충족해 전환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으나, 대북 특수정보를 수집하는 777사령부와 정보사령부의 정보활동 예산이 국회에서 반토막 나면서 미국과의 핵심 정보 공유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심의 풍향계] ‘호남 800조 클러스터’ 대 ‘낙동강 벨트’ 선점… 2028 총선 향한 동서(東西) 전선 과열
여야의 눈은 이미 차기 총선과 지방선거를 향한 거대 지역 구도의 재편으로 향해 있다. 민주당은 전통적 약세 지역이자 핵심 승부처인 부산 ‘낙동강 벨트’를 조기에 선점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028년 총선 승리의 분수령은 낙동강 벨트의 지형 변화에 달려 있다”며 현지 민생 행보와 정책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맞서 정부와 야권은 전남·광주 지역에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민·관·정 속도전에 착수했으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견제와 지역 내 환경·부지 문제 등 난제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주말을 기해 서초동 일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촉구’ 집회에 직접 참석하며 장외 투쟁의 수위를 높였다. 장 대표는 집회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자신의 재판을 지우는 것에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은 국정을 이끌 자격이 없다”며 정권 타도론에 불을 지폈다. 여야가 각각 호남과 영남이라는 전통적 진지에 배수진을 치는 동시에, 상대 진영의 요충지를 흔들기 위한 ‘동서 교차 공략’ 전술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양상이다.
[막전막후]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 秋 ‘영혼 없는 사과’가 촉발한 여권 내 권력 암투
정치권에서 말 한마디는 100만 표를 얻을 수도, 순식간에 정국의 거대한 블랙홀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논란과 조문 현장 발언은 그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추 지사는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나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린다”며 “소방관을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 발언 중 ‘사과를 바라시니까’라는 전제조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여론은 즉각 들끓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사과하러 간 것인가, 변명하러 간 것인가.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한다’는 식의 발언은 피해자와 유가족, 7만 소방공무원을 향한 끝없는 오만이이자 뻔뻔함의 극치”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은혜 의원 역시 빈소를 찾아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며 추 지사의 태도를 간접 비판했다.
파장이 여권 전체의 도덕성 위기로 확산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당을 대표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추 지사에게 공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재사과를 요청했다. 민주당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사태를 두고 정성호 의원의 과거 발언인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구화지문)”을 인용하며 “국정 운영의 축이 사법 리스크 대응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무책임한 설화는 여권 전체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자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지사가 장례위원장을 맡아 경기도청장으로 치러지는 고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다가옴에 따라, 여권 내부의 민심 수습책 마련을 위한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정국 관전 포인트 및 내일의 분수령]
국정감사가 후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여야의 사생결단식 대치는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조희대 탄핵’ 추진 여부와 대법원 특별3부에 배당된 이재명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의 법리적 판단 시점은 정국의 향방을 가를 최대 폭발물이다. 아울러 미 대선과 맞물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러 제재 유예 조치 및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갈등, 벨라루스의 주북한 대사관 개설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 역시 위태로운 외줄 타기를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오는 19일 엄수되는 순직 소방관 영결식을 전후로 한 추미애 지사의 추가 메시지와 이에 대한 야당의 공세 수위가 여론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생 법안이 외면받고 안보 예산이 삭감되는 진흙탕 정쟁 속에서, 정치권이 사법적 사생결단에서 벗어나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최소한의 협치 동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국민들의 시선은 냉담하게 국회를 향하고 있다.
“헌정사에서 입법부가 사법부의 수장을 탄핵으로 위협하고, 사법부가 행정부 수반의 직무를 법리로 자르는 국면은 언제나 치명적인 국가적 불행으로 귀결됐다. 여야가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민생 방치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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