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노트365 정치부 = 국회·용산 특별취재팀] 2026년 10월 17일(토) (아침 모닝 종합)
[정치부 심층 기획] ‘대법원장 탄핵’ 카드 던진 야당… 사법부 전면전과 정국 파국의 내막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며 사법부를 향한 전면전에 착수했다. 당 지도부가 “모든 방법과 경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천언하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에 머물던 삼권분립의 충돌 양상이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부 수장 탄핵이라는 극단적 대치 정국으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 재판 정지 파문과 여야의 전면 대치, 안보·외교적 도전에 이르기까지 여섭야대 국면의 정국 복마전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사법부 수장 향한 전면 공격… ‘조희대 탄핵론’의 정치학과 헌법적 충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검토 방침을 공식 표명한 것은 현 정국을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승부수로 평가된다. 야당 지도부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기류 속에서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단기적으로 당내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고 장기적으로 사법부의 국정 견제 동력을 무력화하겠다는 정교한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야당은 대법원장의 사법권 행사 및 인권·헌법 수호 의무 불이행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여권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의 재개를 막고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헌법 교란 행위’로 규정하며 전면 반발에 나섰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법치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사법 테러이자, 대통령 관련 법적 리스크를 강제로 봉인하려는 정치적 입법 폭주”라며 “인내의 한계치를 넘어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대치 국면 속에서 법원 내부의 반발과 소신 발언도 잇따르고 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청와대와 대법원 간 충돌을 빚은 대법관 후보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의 관계에 대해 “양 권한 간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 중단 조치에 대해서도 “헌법 제84조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이며 위법하지 않다”고 밝혀, 여야 간의 사법 해석 공방은 한층 격화되는 모양새다.
한편,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내란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을 빙자한 사법 테러”라며 맹비난을 퍼부어, 전·현직 정권과 법원 간의 법정 공방은 정국의 또 다른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감 파행과 내홍… 상임위 파행 및 ‘재정 빨대’ 설전의 파장
사법부를 둘러싼 대치가 정국의 블랙홀로 작용한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는 여야의 날 선 이해충돌 공방으로 연일 정지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에 대한 ‘국감 위원 제척’ 요구안이 맞물리며 전면 파행됐다. 여야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과거 방통위 행적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정쟁을 벌이면서, 민생·산업 현안을 다뤄야 할 국감의 본래 기능이 마비됐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여권 내부에서도 기류 이상이 감지된다. 소방 예산을 두고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표현해 소방 노조의 거센 반발을 산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켰다. 부천 화재 현장을 찾은 추 지사가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대답을 피하며 손사래를 치자, 여론의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이를 의식한 듯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체전 개회식 등 계기가 될 때마다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며 헌신한 분들에게 천금을 준들 아깝겠느냐”며 부상 소방관들과 장병들을 직접 격려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당내 강경파 인사들의 설화(舌禍)가 정권 전체의 국정 동력을 갉아먹는 상황을 조기에 차단하고, 공공·안전 분야 민심을 다독이려는 용산의 메시지 관리로 해석하고 있다.
[종합 표] 주요 상임위·정국 쟁점 및 여야 입장 대립 구조
| 구분 | 핵심 쟁점 사항 | 여당(더불어민주당) 입장 | 야당(국민의힘) 입장 |
|---|---|---|---|
| 사법 정국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검토 | 헌법 수호 의무 위배 및 사법 개혁 미진에 따른 엄중 경고 | |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방지용 사법부 협박 및 헌정 파괴|
| 국회 과방위 | 이진숙·한준호 의원 국감 제척안 | 전 방통위원장의 공영방송 국감 참여는 심각한 이해충돌 | KBS 외압 의혹 당사자 제척이 우선… 의원 질의권 침해 |
| 외교·안보 | 청해부대 작전범위(오만·호르무즈) 확대 | 국제 해상 안보 기여 및 국익 차원의 자율적 작전 검토 | 국회 동의 없는 ‘꼼수 우회 파병’이자 분쟁지역 개입 위험 |
| 민생·주택 |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 미달 (37% 수준) | 자재비 인상 등 불가피한 시장 여건… 공급 정상화 속도전 | 정부의 호언장담에 비한 정책 실패… 부동산 불안 가중 |
용산의 외교·안보 다변화 시도와 한미동맹의 ‘미세균열’
대통령실과 정부는 안보 국면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아덴만에서 오만 인근 해역 및 호르무즈 해협 입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해상초계기 추가 투입 방안까지 거론되자 야당을 중심으로 ‘편법·우회 파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국방부는 “전쟁 직접 개입이 아닌 국익 보호와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한 원칙적 역할 검토”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대외 여건은 녹록지 않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 정보 공유 체계를 둘러싸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내정자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면서, 한미 동맹 전선에 파열음이 생기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다각도의 채널을 통해 미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동맹의 기류 변화는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수위 역시 한층 정교해졌다. 북한은 AI 기술을 접목한 신형 초고속 정밀유도 어뢰무기체계 ‘잠-2.0’의 실탄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나아가 우리 군의 극초음속활공비행체(HGV) 기술 시험을 연이틀 문제 삼으며, “한국의 무기 개발이 북한의 국방력 강화에 정당한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등 안보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민심 지표의 경고음… 강성층 결집과 중도층 이탈의 외줄타기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는 여권에 다층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취임 500일을 넘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9%로, 4주 연속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정당 지지도 역시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27%로 한 자릿수 격차를 유지하며 접전 양상이 이어지는 흐름이다.
이처럼 정권 동력이 뚜렷한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대법원장 탄핵’ 카드는, 지지율 정체를 강성 지지층 결집으로 정면 돌파하려는 야당 지도부의 승부수로 풀이된다. 그러나 주택 정책 분야에서 올해 수도권 착공 물량이 목표치(26만 8천 채)의 37%(9만 9천 채)에 그쳐 최대 5만 채 이상 미달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는 등, 민생 지표 악화가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정치 평론가들은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극단적 카드는 단기적으로 강성 팬덤을 끌어모으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중도층에게는 국정 불안과 법치 파괴의 신호로 읽힐 수 있다”며 “민생 성과가 받쳐주지 않는 강대강 정쟁은 정치적 역풍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국 관전 포인트 및 내일의 분수령
정국은 이제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의 실제 발의 여부와 국회 상임위의 파행 수습 여부에 따라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 발의가 가져올 헌법재판소 기각 시의 정치적 후폭풍을 감안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공존하는 만큼, 당 지도부의 최종 결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주요 민생 법안 처리가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이 대외 안보 악재와 한미 동맹 미세균열을 어떻게 수습하면서 국정 동력을 회복할지, 사법부와 입법부, 국정 성과가 얽힌 복합 위기의 타개책에 대한민국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사법부 수장을 향한 탄핵 포문은 정국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최후의 카드다. 여야가 입법·사법 권력의 정면충돌을 방치한 채 민생 현안을 도외시한다면, 그로 인한 국정 마비의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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